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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티모어시 검찰청 감형 요청 심리 촉구

메릴랜드 볼티모어시 검찰청이 한인 여고생 이혜민 양 살해범의 감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혜민 양 살해범인 아드난 사이드는 26년 전인 1999년 1월 당시 여자친구이던 이혜민 양을 목졸라 살해한 뒤 인근 공원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돼 2000년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복역 중이던 2014년 팟캐스트 프로그램 ‘시리얼’의 의문 제기로 사건이 재조명돼, 증거 불충분으로 유죄 판결이 번복되면서 사이드는 2022년 석방됐다. 그러나 메릴랜드주 대법원은 유죄 판결을 무효로 하는 결정 당시 이 양 유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침해됐다는 이유로 2024년 8월 사이드의 유죄 판결을 복원했다.

사이드 측 변호사는 사이드는 당시 17세였으며 메릴랜드주 법에 따라 20년 이상 복역한 미성년자가 감형을 요청할 수 있는 조건을 바탕으로, 2024년 12월 감형을 위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반 베이츠 검사는 “사이드가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점을 고려해 감형을 지지한다”며 “사이드가 23년 동안 복역하면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출소 후 2년 이상 사회에서 재활을 해왔으므로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사이드의 징역형 일부를 면제하고 시간형과 보호 관찰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법원에 감형 요청에 대한 심리도 열도록 촉구했다.

한편, 이 양의 유가족은 사이드의 감형 요청에 반발했다.

유가족 측 변호사는 “여전히 유죄인 상태에서 형량을 줄이는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현재 중요한 문제는 사이드와 관련된 새로운 증거나 정보가 있는지 여부”라고 주장했다.

<배희경 기자>ⓒ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