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미국 대사관 앞에서 중국 학생들이 비자 면접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 AP 연합뉴스

중단 3주 만에 예약 시스템 다시 열어

미국 국무부가 중단했던 유학생 비자 발급 절차를 3주만에 재개했다. 대신 신청자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공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비판이 인다.

19일(현지시각) 에이피(AP) 통신과 뉴욕타임스 보도를 보면, 미 국무부는 이날 국외 대사관과 영사관에 지난 5월말 중단된 유학생 비자(F·M·J) 관련 절차를 재개하라고 지시했다. 학생 비자 신규 신청자 중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않은 사람은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고 공지문에서 밝혔다.

미 국무부는 국외 영사관 직원들에게 “미국 시민, 문화, 정부, 기관 또는 건립 이념에 대한 어떤 적대감의 징후”를 찾으라고 지시했다. 다만, 미 국무부는 이런 지시를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인 기준을 알려주지는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표현의 자유 억압, 이념적 순응 조장, 외국인에 대한 자기 검열 강요, 트럼프 정부 비판 차단 등을 겨냥했다는 비판이 나온다”라고 보도했다.

지난달 뉴욕타임스가 ‘비자 신청자의 소셜미디어를 검열할 때 인공지능을 사용하느냐’라는 질문에, 미 국무부 대변인은 “모든 가능한 기술을 사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지난달 27일 미 국무부는 전 세계 미국 대사관에 유학생 비자 신규 면접을 중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전 세계의 미국 유학생들은 지난 3주간 미국 영사관에서 비자 면접 예약을 다시 시작하기를 기다려왔다.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항공편을 예약하고, 머물 곳을 찾아야 하는 데 그럴 시간이 점점 줄기 때문이다.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박사과정생 첸(27)은 다음 주 비자 면접 예약을 확정한 뒤 “매일 두세번씩 누리집에 들어와서 확인했는데, 예약이 재개돼 정말 다행”이라고 에이피 통신에 말했다.

사라 스프라이처 미 고등교육협의회 부회장은 “이건 전무한 조처다. 유학생들에게 시행하는 정치적 리트머스 시험이 될 것이라 우려한다”며 “정부가 어떻게 이 조처를 실행하는지 지속해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훈 기자 ⓒ 한겨레신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