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내용, 합의 '틀'일 뿐…무역협정서 확정본까지는 수년 걸릴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 타결 소식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물을 통해 발표됐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별도 서면 합의서는 작성되지 않았으며, 소셜 미디어 발표와 양국 당국이 각각 개최한 기자회견이나 배경 설명 등으로 이번 발표는 일단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의 한미 간 관세협상 타결 발표에 대해 "합의의 틀"일 뿐이라며 "무역협정서 확정본은 분량이 매우 많으며 협상하는 데에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를 비롯한 외신들은 이번 한-미 합의가 미국이 일본과 지난 22일, EU와 지난 27일 맺은 합의와 기본 틀이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8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상호관세율'이 합의를 통해 15%로 낮춰진 점뿐만 아니라, 일본·EU·한국 모두 대규모 투자 약속을 했지만 별도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다만 앞으로 투자 약속 부분이 어떻게 이행되느냐에 따라 분쟁으로 번질 소지가 없지 않다는 예상도 나온다.

일본은 미국에 5천500억 달러(764조 원)를 투자하기로 했으나, 이익 배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양측의 말이 달라서 벌써부터 상충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며, 이는 나중에 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미-EU 무역협상 타결 발표 다음날인 지난 28일 익명을 요구한 EU 집행위원회 관계자 2명의 발언을 인용해, EU가 미국에 6천억 달러(834조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되긴 했으나 EU가 이를 강제하거나 보장할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EU가 미국에 투자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6천억 달러는 모두 민간기업들 투자이고 EU나 회원국 차원의 공공자금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 때문에 앞으로 2주 이내에 백악관에서 열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정상회담에서 3천500억 달러(486조 원) 규모 투자 펀드의 정확한 성격, 투자 분야, 이익 발생시 배분, 합의 이행을 위한 상세한 사항 등이 추가로 발표될지 주목된다.

만약 이번 발표가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발표로 마무리된 후 정상회담에서 양국간 무역·관세 합의에 관해 별다른 추가 발표 사항이 없다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합의 확정까지 분쟁의 소지가 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