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와 카운티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 정부들이 참여 중인 연방 이민 단속 관련 소송에 오늘(8일) 파사데나 등 13개 도시가 추가로 합류하면서 집단 소송의 규모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민 당국의 무차별적인 단속 과정에서 시민권자까지 체포, 구금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연방 민주당 상, 하원의원 49명이 감독 기관에 진상 조사를 공식 요청하는 등 이민 단속 방식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 당국의 단속 작전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와 국경세관보호국 CBP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에 오늘(8일) 13개 도시가 추가로 합류했습니다.

새로 소송에 참여한 도시에는 파사데나, 산타모니카, 몬터레이팍, 컬버시티 등 남가주 지역의 주요 로컬 정부들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ACLU와 Public Counsel 등 시민단체와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제기한 것으로 LA 시와 카운티 등 지역 정부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송이 문제 삼는 것은 차량 세차장이나 홈디포 등 일용직 노동자 집결지, 의류 공장 등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인종, 외모, 언어만을 근거로 합리적 의심 없이 체포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LA 연방법원은 이러한 단속에 대해 잠정 금지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 민주당 소속 의원 49명은 시민권자들까지 단속에 휘말리고 있다며 3개의 이민 감독 기관에 전면적인 진상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이들 민주당 의원들은 시민권자의 장시간 구금 사례 등을 지적하며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시민권자는 단속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민 당국의 권한 남용과 책임 회피를 질타했습니다.

한편, 연방 의회는 최근 ICE와 국경수비대에 1,7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을 승인하면서 앞으로 단속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과 남가주 지역 정부들의 법적·정치적 대응이 이어지고 있어 이민 당국의 단속 권한과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논의가 불가피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