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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IRS 청장 경질하고 불법체류자 납세정보 이용 추적 강행

달라스조아 0 105 08.12 07:59

IRS 국세청장 ICE 불체자 세제혜택 정보 제공 거부하다가 경질
트럼프 국세청장 경질하고 납세정보 활용 불체자 추적체포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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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정보공유에 반대한 IRS 국세청장을 두달도 안돼 해임하고 불법체류자들의 납세 정보를 이용한 추적 체포, 추방을 강행하고 있다


IRS는 불법체류자들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납세정보와 택스크레딧 정보를 이민당국에 넘겨달라는 요구 를 거부했다가 청장이 경질되자 본격 제공하고 나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취업자들의 납세정보를 활용해 거주지를 특정하고 체포추방하는 작전에 본격 돌입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국토안보부에 정보제공하기를 거부했던 IRS 국세청의 빌리 롱 청장을 상원인준 두달도 채 않돼  전격 경질하고 정부기관들 사이의 정보공유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추적체포작전에 착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토안보부와 IRS의 싱급부서인 재무부는 정보공유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 산하 ICE는 불법체류자들로 보이는 4만명의 이름을 IRS 국세청에 보내고 납세 정보와 대조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IRS는 막대한 납세정보와 ICE의 명단과 대조한 결과 4만명의 3%에 그치는 소수만 확인하고 그들의 주소를 회신했다


이에 불만족안 국토안보부는 소셜 번호 대신 ITIN 번호로 세금보고를 한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납세자 들이 저소득층이 받은 EITC 세금혜택을 받았는지 세금보고기록을 제공해 줄 것으로 다시 요구했다


하지만 빌리 롱 전 국세청장은 그러한 납세정보를 범죄수사가 아닌 경우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은 납세자 프라이시 침해에 해당된다며 제공하기를 거부했다


이에 발끈한 트럼프 백악관에서 연방하원의원 6선에 측근인사여서 지명해 6월초 상원인준까지 받은 빌리 롱 전 IRS 청장을 전격 경질한 것이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빌리 롱 전 청장을 아이슬랜드 대사로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빌리 롱 전 국세청장은 “내가 아이슬란드에 간다고 했던 가요”라고 반문하고 농담조로 “ICE 이민단속요원으로 동참하겠다”고 불쾌감을 표시하는 모습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옛 측근인 IRS 청장을 두달도 안돼 경질한 것으로 미루어 모든 연방기록들을 총동원 하고 정보공유해 불법체류자들을 최대한 추적체포하고 추방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득있으면 세금내고 세금보고하라며 소셜 번호 대신 ITIN 넘버까지 발급해온 미국정부가 이제는 그 납세기록을 근거로 추적체포 추방하려 시도하고 있어 낙담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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