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P 대출 사기로 최대 징역 5년형 직면…실체 없는 사업체로 허위 신청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미국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급여보호프로그램(PPP)’을 악용한 달라스 지역 일가족 7명이 연방정부에 대한 사기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은 모두 최대 5년의 연방 교도소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실제 존재하지 않는 청소년 스포츠 캠프, 식음료 서비스업, 어린이집, 뷰티 살롱 등을 운영한다고 주장하며 PPP 대출을 신청했다. 각자 월 소득이 약 8,000달러에 이른다는 허위 정보를 세금 서류와 함께 제출했고, 그 결과 2만 달러 이상의 대출금을 수령해 개인 계좌에 입금받았다.

해당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생존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긴급 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간소화된 절차로 운영됐다. 그러나 이러한 ‘신속 지원’ 방식은 동시에 사기에 취약한 구조를 만들었다. 실제로 미 중소기업청(SBA)은 전체 8,000억 달러 규모의 PPP 대출 중 최소 640억 달러가 사기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가족은 2023년 12월 기소되었으며, 지난 6월 중순부터 말까지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구체적인 선고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연방 환경보호청(EPA) 감사관실이 수사를 진행했고, 북텍사스 연방지검이 기소를 맡았다. 당국은 “팬데믹이라는 비상 상황 속에서 ‘쉬운 돈’에 대한 유혹이 범죄를 부추겼다”고 지적하며, 유사한 사기 사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출처 ⓒ TX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