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 11월 선거서 17개 헌법 개정안 결정…재산세 인하·수자원 투자·부모권 명문화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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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11월 선거서 17개 헌법 개정안 결정…재산세 인하·수자원 투자·부모권 명문화 등 포함

달라스조아 0 18 10.20 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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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4일 실시되는 텍사스 주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총 17개의 헌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 이번 개정안들은 재산세 인하, 부모의 권리 명문화, 수자원 인프라 확충, 치매 연구 자금 조성, 특정 중범죄 피의자에 대한 보석 거부 허용 등 광범위한 사안을 다루며, 사전 투표는 10월 20일부터 시작된다.

 

텍사스에서는 주민 발의 제도가 없기 때문에 모든 개헌안은 주 의회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거쳐야만 투표에 부쳐진다. 올해 상정된 17개 안건은 2003년 이후 한 번의 선거에서 가장 많은 수로, 단순 과반(50% 이상) 찬성을 얻으면 헌법에 반영된다.

 

이번 선거의 주요 개정안에는 기술대학 인프라 확충,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금지, 수자원기금 신설, 재산세 감면 확대, 치매 연구소 설립, 부모의 자녀 결정권 명문화 등이 포함된다.

 

먼저, 텍사스 기술대학 시스템(TSTC)의 교육시설 확충을 위한 8억5천만 달러 규모의 인프라 기금 설립안이 상정됐다. 이는 노후 시설 개보수와 장비 구입, 토지 매입 등에 사용된다.

 

자본이득세 부과 금지 조항은 향후 주 의회가 부동산, 주식, 신탁 등의 매매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명시한다. 현재도 자본이득세는 존재하지 않지만, 향후 입법을 차단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다.

 

보석 거부 관련 개정안은 살인, 아동 성범죄, 인신매매 등 특정 중범죄 피의자에 대해 판사가 보석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자원기금(Texas Water Fund) 관련 조항은 2027년부터 2047년까지 매년 10억 달러의 판매세 수입을 수자원 보전 및 상수도망 개선에 투입하도록 규정한다.

 

가축 사료 재고 재산세 면제 안건은 축산업체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이며, 증권거래세 금지 개정안은 최근 설립이 추진 중인 텍사스 주식거래소(Texas Stock Exchange)의 경쟁력 확보를 뒷받침한다.

 

참전용사 유가족 재산세 감면, ‘사망세(Death Tax)’ 부활 금지, 소득 창출 자산 면세 한도 상향(2,500달러 → 25,000달러) 등 중소기업과 개인 납세자를 위한 세제 완화안도 다수 포함됐다.

 

또한, 주택 화재 피해자에 대한 임시 재산세 면제, 고령자 및 장애인 세금 감면 확대(최대 20만 달러 공제), 공립학교 재산세 면제 한도 상향(10만 달러 → 14만 달러) 등도 눈에 띈다.

 

사법개혁 관련으로는 사법행동위원회(State Commission on Judicial Conduct)의 시민 참여 확대 및 판사 징계 절차 강화가 포함되었으며, 의료 분야에서는 30억 달러 규모의 치매 예방·연구소 설립안이 새롭게 제안됐다.

 

그 외에도 부모의 자녀 교육·양육 결정권 명문화, 비시민 투표 금지 조항 명시, 멕시코 접경지 재산의 국경 장벽 설치에 따른 세금 면제 등 정치적 상징성을 가진 안건들도 포함됐다.

 

이번 개헌안 17건은 모두 주 의회의 압도적 찬성으로 상정되었으며, 과반 찬성 시 텍사스 헌법에 영구 반영된다. Early voting은 10월 20일부터, 본 투표는 11월 4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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